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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KBA Daily Hot-line
KBA Daily Hot-line <제 10호>
KBA Daily Hot-line <제 10호>
(2014. 4. 14 유럽한국기업연합회 사무국)
▢ 유럽이사회, EU 시장 완전성을 저해하는 시장남용 규제 Regulation
및 형사제재 법안 Directive 채택
o 동 법안은 EU의회가 지난 2013년 9월 10일 채택한 Regulation (MEMO/13/774)과 지
난 2월 4일 채택한 Directive(MEMO/14/77)에 대한 후속조치
o 동 Regulation과 Directive는 향후 절차를 거쳐 6월중으로 발효될 예정이며, 2년간의
조정기간이 주어짐
o 상세링크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424_en.htm
▢ EU 외무장관회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시적 관세인하 정책제안
채택
o 특혜관세는 이달 말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늦어도 11월 1일부터 적용
o 연간 약 5억 유로 상당의 對EU 관세 절감 예상
o 94.7%의 공업품목과 농업부문의 모든 제품에 특혜관세 적용
o 하지만 특혜관세에 대한 쿼터는 있음
o 상세링크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STATEMENT-14-118_en.htm
▢ EU 각료이사회,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포함하는 노동자
권리강화 Directive 채택
o 역내 他국가에서 일하고 있거나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편의증대 예상
o 회원국에게는 새로운 Directive를 적용하기 위한 2년간의 기간이 주어짐
o 이와는 별개로 EU집행위는 계속해서 EU법에 대한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관리할
예정
o 상세링크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421_en.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