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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KBA Daily Hot-line
KBA Daily Hot-line <제9호>
KBA Daily Hot-line <제 9호>
(2014. 4. 11 유럽한국기업연합회 사무국)
▢ EU 집행위 주요일정 (4월 12일 ~ 5월 9일)
o 유로존 은행연합을 위한 3가지 입법안에 대해, EU의회 투표 예정
- 2010·2011년 유로존의 금융위기 이후, 유로존 은행의 공통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
는 목소리가 커짐
- 결국 4월 15일 EU의회는 유로존의 은행연합을 위한 3가지 법안에 대해 투표할 예정
* Bank Recovery and Resolution Directive (BRRD)
- 조사위원 Mr Gunnar Hökmark
* (개정된) Directive on Deposit Guarantee Schemes (DGS)
- 조사위원 Mr Peter Simon
* Regulation on the Single Resolution Mechanism (SRM)
- 조사위원 Mrs Elisa Ferreira
o EU법 강화를 위한 EU집행위 월간 위반패키지(infringement package) 선정
- TFEU(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조약 258항에 따라 EU집행위는
EU법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국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o 상세링크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AGENDA-14-14_en.htm
▢ EU의회, 운송(Transport)분문에 대한 주요 입법안에 투표 예정
o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스트라스부르에서 투표를 위한 본회의 개최
o 투표 대상이 되는 주요 입법안은 다음과 같음
* Alternative fuels infrastructure
* Airport noise
* Marine equipment
* Inland waterways
* eCall
* Weight and dimensions of road vehicles
* European Maritime Safety Agency(EMSA) funding
o Airport noise(16일 투표)를 제외한 모든 투표는 15일에 이뤄질 예정
o 상세링크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4-282_en.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