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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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KBA Daily Hot-line
KBA Daily Hot-line <제 2호>
KBA Daily Hot-line <제 2호>
(2014. 4. 2 유럽한국기업연합회 사무국)
▢ EU집행위 해외로밍비용 폐지를 위한 정책제안
o 유럽청년 86%는 모바일을 이용한 인터넷 사용. 이에 반해 해외에서는 로밍비용
부담으로 37%만이 사용
o 따라서 통신업체는 3억 명의 고객을 잃고 있으며, 휴대폰 App개발업체 같은
관련업체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
o EU집행위는 해외로밍비용 폐지와 유럽 내 단일 통신시장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ConnectedContinent) 제안
o 정책제안에 대해 4월 3일 유럽의회의 투표가 예정
o 상세링크: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354_en.htm
▢ 집행위·이사회·유럽의회 EU농업발전 투자에 잠정적 합의도달
o 2013년 11월 집행위의 입법제안 이후 5개월 만에 이사회와 의회의 합의에 도달
o 최초 정책제안 보다 많은 EU기금이 배정*현재 6000만 유로, 2020년 2억 유로의 기금이 할당될 계획
o EU 농업분야 위원 Dacian Cioloș는 이번 결정으로 농업발전 뿐 아니라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한다고 표명
o 상세링크: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STATEMENT-14-96_en.htm
▢ EU집행위, High Voltage Power Cable 제조사 담합으로 3억 2백만
유로 벌금부과
o 집행위는 1999년부터 10년간 이어져온 11개사의 담합을 2009년에 적발하여
최근 벌금을 부과
o 담합에는 2개 한국업체 포함, 유럽기업 6개와 일본기업 3곳이 연루
o 자국시장 이외의 시장에 진출하지 않기로 합의. 각종 프로젝트 또한 내부적으로
합의하여 배분
o 각 업체의 보안노력에도 불구하고 집행위의 진보된 IT기술로 삭제된 문서를
복원하여 혐의를 적발한 사례. 끝.
o 상세링크: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358_en.htm
▢ EU집행위, Steel Abrasive 제조사 담합으로 3천 7십만 유로
벌금부과
o 집행위는 6년간의 담합을 적발하여 벌금 부과
* 담합 참여업체 : Ervin, Winoa, Metalltechnik Schmidt, Eisenwerk Würth
o 공정거래담당 집행위원 Joaquín Almunia는 담합행위의 척결은 EU
시장안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언급하며 단합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시사
o 이와 연장선상으로 집행위는 Pometon S.p.A에 대한 담합조사도 이어갈 예정
o 상세링크: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359_en.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