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A Daily Hot-line <제23호>

KBA Daily Hot-line <제 23호>

(2014. 5. 13 유럽한국기업연합회 사무국)

▢ European Account Preservation Order 최종 채택 : 민간부문의

   국가간 부채문제 해결이 용이해질 전망

o EU집행위의 정책제안이 유럽의회와 EU이사회의 승인까지 얻어 최종적으로 채택

o 새로운 규제는 영국과 덴마크를 제외한 전 회원국에 직접적으로 적용

o 채권자는 채무자의 은행계좌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가간 민간부문 부채문제 해결이 용이해질 전망

o EU내에서는 연간 6억 유로 상당의 국가간 민간부채가 발생하며, 이로 인한

    고액의 소송비용 부담 등으로 특히 중소기업 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함

o 2014년 6월 중으로 EU Statute book에 등록될 예정이며 영국과 덴마크를 제외한

     모든 EU국에 즉시 적용

o 상세링크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4-342_en.htm

▢ EU집행위 – 우크라이나 회담 발표문 내용

o EU집행위원장 Barroso와 우크라이나 수상 Yatseniuk은 금일 브뤼셀에서

    정치·경제적 협력을 위한 회담을 개최

o 3억 5,500만유로의 對우크라이나 긴급자금지원에 사인했으며 2억 5,000만 유로의

    지원금은 회담 직후 발생

o 양국은 4월 23일부터 시행된 우크라이나산 물품에 대한 EU의 관세철폐 및 감세

     규정에 환영의 뜻을 밝힘. 이 같은 특혜는 11월 1일까지 유효

o EU집행위는 우크라이나의 자동차산업 분야의 WTO통상기준 준수 노력에 환영의사

    표시. 특히 EU의 구속력 있는 관세양허안 요청에 우크라이나가 적극 응한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라는 평가

o 또한 양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IMF의 2년간 124억 유로 지원 승인에 환영의

    의사를 표했으며, EU는 곧 Macro Financial Assistance 프로그램을 통한

    16억 1000만 유로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예정

o 5월 2일 바르샤바에서 개최되는 EU·우크라이나·폴란드 3자 에너지 협의의

    중요성을 공동인식 했으며, 에너지안보 강화 협력을 계속할 것을 확인

o 양측은 7월 5일에 개최되는 EU Transport 이사회를 겨냥해, EU-우크라이나

    공동 항공구역 협정 논의에 지지의사를 표명

o EU는 양국 비자자유화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노력에 지지 표명

o EU와 우크라이나의 협력은 정치·경제분야를 막론하고 계속될 전망

o 상세링크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4-346_en.htm?locale=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