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A Daily Hot-line <제 21호>

KBA Daily Hot-line <제 21호>

(2014. 5. 9 유럽한국기업연합회 사무국)

▢ 새로운 EU 통상 보호규정, 유럽의회 및 EU이사회 승인 획득

o 동 규정은 EU 무역파트너에 의한 불법적 행위에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케 하는

    보호규정

o EU 통상국가 중 국제무역규칙 위반사실이 발각될 경우, EU집행위는 복잡한

    절차 없이 관세를 올리거나, 수입쿼터를 정하는 등의 무역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

o 또한 교역국에서 EU 제품에 대한 수입제재 발생 시(세이프가드 등)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됨

o 유럽의회는 4월 2일에 수정된 EU집행위 제안서 채택. 5월 7일 EU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주 중으로 효력이 발생

o 상세링크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531_en.htm?locale=en

o 규제전문 : http://www.europarl.europa.eu/sides/getDoc.do?type=TA&language=EN&refere

                             nce=P7-TA-2014-0264

▢ 5월 8일, 통상이슈에 관한 외교이사회

    (FAC : Foreign Affair Council) 개최

o 주요 의제는 EU 통상협상 진행상황으로, 이는 특히 캐나다, 일본, 미국과의

     협상을 의미

o WTO회원국 간 친환경제품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Green Goods Intitiative”

   또한 채택 했으며, 이와 관련한 협상지침을 EU집행위에 전달

o FAC 주요내용 : http://gr2014.eu/sites/default/files/FAC%20Trade_Press%20Release.pdf

o Green Goods Intitiative 정보 :

http://gr2014.eu/sites/default/files/Council%20conclusions%20on%20the%20envi

ronmental%20goods%20initiative.pdf

o 상세링크 :

http://gr2014.eu/news/press-releases/foreign-affairs-council-%E2%80%93-trade

-issues-brussels-85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