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A Daily Hot-line <제 19호>

KBA Daily Hot-line <제 19호>

(2014. 5. 6 유럽한국기업연합회 사무국)

▢ 2014년 3월 실업률, 유럽전체 11.8%, EU(28) 10.5% 기록

o 각각 전년 동기 12%, 10.9% 대비 소폭 하락을 보이고 있음

o 청년실업률 또한 유럽전체 22.8%, EU(28) 23.7%로 전년 동기 23.5%, 24%대비 개선

o 상세정보 : 이메일첨부1.

▢ ECJ, 유럽 내 교통위반 데이터 공유는 EU권한 밖으로 판결

o 유럽사법재판소(ECJ)는 EU시민이 타 국가에서 교통위반 하였을 때, 그 기록을

    남기고 공유하는 것은 잘못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다고 판단

o 유럽사법재판소는 이러한 교통위반 사건기록이 ‘범죄’라는 관점에서

    공유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교통안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취지를 밝힘

o 조정에 일 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었으며, 이에 대해 EU집행위 대변인은

    유예기간 종료 이전에 EU교통정책에 입각한 정책제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힘

o 상세정보 : 이메일첨부2.

▢ EU집행위, 유로존 2014년 물가상승률전망 하향조정

o EU집행위의 2014년 상반기 물가상승률 전망은 0.8%로 올해 2월의 전망 및

   유럽중앙은행에서 내놓은 전망치인 2%보다 낮은 수치

o 많은 정치인과 기업인들은 낮은 물가상승률은 경제성장의 저해요소로 보고

    유럽중앙은행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음

o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낮은 물가상승률이 저렴한 식료품가격유지 및 각국의

     경제개혁을 용이하게 한다고 주장

o 상세정보 : 이메일첨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