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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KBA Daily Hot-line

KBA Daily Hot-line <제 13호>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14-04-24 16:15
조회
484

     

        

 

KBA Daily Hot-line <13>

 

  

(2014. 4. 22 유럽한국기업연합회 사무국)

 

 

EU의회, 독점규제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정책제안(Directive)

   승인

 

o 동 지침(Directive)20137EU집행위 정책제안에 기초한 것(IP/13/525)

 

o 기업연합(Cartel),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시민과 기업이 대상

 

o 독점규제를 강화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작용할 것을 기대

 

o 동 지침은 EU각료이사회의 최종승인을 남겨두고 있으며, 채택 시 역내국은 2

    이내 자국 실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시행할 의무가 있음

 

o 상세링크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455_en.htm

 

 

 

EU의회, EU집행위의 Maritime Spatial Planning 정책제안 채택

 

o 새로운 지침(Directive)으로 회원국 간 해상활동(어업, 해상 인프라구축, 오일,

   가스 등)에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을 기대

 

o 또한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와 투자자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o 향후 EU이사회 채택 시, 회원국은 동 지침을 2016년까지 각국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관련부처를 지정할 의무가 있음

 

o 상세링크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459_en.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