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A Daily Hot-line <제7호>

    

             

 

KBA Daily Hot-line <제 7호>

 

      

(2014. 4. 9 유럽한국기업연합회 사무국)

 

 

▢ 3월 5일 EU집행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결정

 

o 우크라이나 경제 및 금융안정을 위한 중·단기 지원

 

o 정치·경제 이슈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지원

 

- 포괄적인 개헌 지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확립 등

 

- 거시금융(Macro Financial)에 대한 지원

 

- 관세 면제

 

- 에너지 지원

 

- 사회적 유동성 지원

 

- 부패척결 지원

 

o 상세링크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4-279_en.htm

 

 

 

▢ EU집행위, 대기업 대상 기업지배구조 개선안(Say on Pay) 제시

 

o 이번 조치는 유럽 증권거래소 등록 10,000개 회사를 대상

 

o 투자기업에 대한 주주의 권리 향상과 장기적 관점의 경영참여 추구

 

o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경쟁력과 유지 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o 상세링크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396_en.htm

 

 

 

▢ EU집행위, 미등록 일자리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플랫폼 제안

 

o 미등록 일자리는 노동환경, 공정거래, 공공예산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

 

o 새로운 플랫폼은 미등록 일자리, 세금, 이주문제를 포함하는 정치적 집행을 동반할

    예정

 

o 새로운 플랫폼 제안은 EU의회와 EU이사회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

 

o 상세링크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387_en.htm

 

 

 

▢ EU집행위, EU지원금(State aid)에 대한 일련의 결정 발표

 

o 환경보호 및 에너지에 대한 공공지원 규칙 채택

 

-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역내 2020 Climate Targets 달성을 목표

 

- 에너지인프라 구축과 역내 에너지시장의 확대 및 공급안정을 위한 지원을 포함

    (참조 MEMO/14/276)

 

- 상세링크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400_en.htm

 

o EU집행위, 슬로베니아 자동차부품업체 Cimos의 3천 500만 유로 구조조정 지원금에

    대한 조사 실시

 

- EU집행위는 2013년 7월 Cimos에 3천 5백만 유로의 지원금 지급(참조IP/13/636)

 

- 하지만, 집행위는 구조조정 계획이 2004 EU Rescue and Restructuring

    Guidelines를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 조사를 결정(참조MEMO/04/172)

 

- 상세링크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399_en.htm

 

o 기타 주요 EU지원금 결정 사항

 

- 2014-2020 루마니아 지역개발원조 자금 승인

 

- 2014-2020 라트비아 지역개발원조 자금 승인

 

- 2014-2020 핀란드 지역개발원조 자금 승인

 

- 북아일랜드 Belfast, 스포츠 스타디움 개축 보조금 1억 1천만 파운드 승인

 

- 이탈리아 Verona, Brescia 공항개발을 위한 1천2백70만 유로 지원 승인

 

- 카나리아 제도 항공로개발 계획에 대한 원조 승인

 

- 핀란드 Pyrolysis Oil 생산 플랜트를 위한 원조 결정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