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환경 이사회 주요 결과 (12월 17일)

선박 CO2 배출 (CO2 emissions from ships)

- EU 이사회는 해양 선박에서 배출되는 CO2를 감시, 보고, 확인하는 단일 규정 마련에 합의

- 규정의 적용 대상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해상운송 증진을 위한 절차 마련

비닐봉투 (Plastic bags)

- 비닐봉투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지침 초안 (draft directive) 마련에 합의

- 신규 지침은 오염 예방과 효율적 자원사용을 독려함으로서 비닐봉투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

중형 화력발전소 (Medium combustion plants)

- 중형 화력발전소에서 대기로 배출되는 특정 오염물질을 제한시키는 지침 초안 (draft directive) 마련에 합의

집행위 업무 프로그램 2015 (Commission work programme 2015)

- 이사회는 최근 집행위가 발표한 2015 work programme에 대하여 순환 경제 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에 대한 지속적 노력과 특정 폐기물에 대한 검토의 중요성 피력

- 순환경제는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고 천연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 생물다양성의 보호·복구로 사회의 회복력이 제고되는 상태를 의미

기후 변화 (Climate change)

- 비준 및 기술적 이행 가능성을 위한 도하 개정 비준 패키지(Doha amendment ratification package)에 대한 정치적 합의안에 동의

출처 : Dods

EU 2015 관세할당 및 관세유예 규정 발표 (Regulations with 2015 Tariff Quotas and Duty Suspensions)

자세한 내용은 PDF 첨부파일 참조

출처 : WHITE &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