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중국, 인도 및 베트남산 PSF에 추가 관세 미부과 결정(12월 17일)

EU집행위는 유럽으로 수입되는 중국, 인도, 베트남산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파이버 (PSF : Polyester Staple Fibers)에 대하여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

집행위는 상기 세 국가 정부가 PSF 생산 및 수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왔다는 혐의로 2013년 12월부터 상기 국가들 상대로 反보조금 조사(anti-subsidy probe)를 실시해 왔음

- 약 1년간의 조사 후, 중국 및 베트남의 보조금이 한계치인 2%를 초과하지 않았음을 밝혀냄 (중국의 보조금 규모는 0.76%~1.77%였으며, 베트남은 1.25%)

- 인도의 보조금 규모는 4.16%~7.65%로 한계치를 초과하였지만 EU 내국 시장으로의 영향이 상당히 미미한 수준으로 밝혀진 바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

출처 : EU Trade Ins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