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회원국, GM작물의 회원국 금지 허용 법안 사실상 타결(12월 4일)

유럽의회와 회원국은 유럽식품안정청(EFSA :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각 회원국이 자국 내에서 GM(Genetically modified :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를 금지하는 법안에 합의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몇몇 회원국들이 자국 내에서 유전자 변형 작물의 재배를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하자, 이것이 EU 단일시장 규정과 위배될 것을 우려한 집행위는 상기 법안을 제안

동 개정안에 대하여 GMO 작물의 재배를 지지하는 회원국과 반대하는 회원국간의 의견대립이 수년간 지속되어 왔으며, 동 법안에 대한 찬성파나 반대파 모두 가중다수결을 넘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어 온 바 있음

상기 합의된 개정 법안은 유럽의회와 이사회 전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집행위는 2015년 상반기에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출처 : European Voice

집행위, 중국의 주석산 수출기업에 대해 반덤핑 조사 착수(12월 4일)

EU 집행위는 EU 시장에 주석산(tartaric acid)을 덤핑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수출업체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

- 해당 기업은 Hangzhou Bioking Biochemical Engineering Co. Ltd.이며, 집행위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동 기업에 반덤핑 관세를 부수할 수 예정

Hangzhou Bioking은 세계 최대의 주석산 생산자로 주로 유럽에 수출하고 있음

- 지난 10월 이의를 제기한 EU 생산자(Distillerie Bonollo S.r.l., Caviro Distillerie S.r.l., Industria Chimica Valenzana S.p.a. and Distilleries Mazzari S.p.a.)는 동 중국 기업이 EU 시장에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덤핑하고 있다고 주장

집행위는 9개월 후에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가 가능하며, 15개월 후에 최종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주석산은 주로 와인과 음료에 사용되며 식품유화제(food emulsifier), 화장품과 건강 제품, 청소용품 성분으로 들어감

출처 : EU Trade Ins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