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WTO에 러시아의 수입관세 문제 협의(consultation) 요청 (10월 31일)

EU는 종이제품, 냉장고, 팜유에 대한 러시아의 수입 관세가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다며 WTO에 러시아의 의무 위반에 대한 협의(consultation)를 요청. 이는 WTO의 분쟁해결 절차의 최초 단계임

2012년 WTO 가입 당시 러시아는 가입 문서에 명시된 수준보다 낮은 수입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약속

- 하지만 러시아는 다수 제품에 대해 당시 약속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이러한 러시아의 높은 관세로 인하여 유럽의 종이제품, 냉장고, 팜유 등 수출업자는 연간 약 600만 유로 가량의 손해를 입음

WTO-러시아 간 협상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60일 이후 EU는 WTO에 상기 분쟁의 해결을 위한 패널 구성 요청 가능

상세정보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424_en.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