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독일연방통신청에 이동전화 접속료 인상 방안 철회 요구 (10월 20일)

집행위는 독일연방통신청 (Bundesnetzagentur : BNetzA)에 휴대폰 접속요율 (mobile termination rates : MTRs) 인상 방안에 대한 수정 또는 철회를 요구 (이번이 총 다섯 번째)

BNetzA는 통신사업자 sipgate Wireless MTRs 도입을 제안한 바 있음

- 이는 여타 EU 회원국의 평균 휴대폰 요금 수준보다 약 80% 이상 높은 수준

2014년 5월 집행위는 상기 사항에 관한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독일당국은 조사 기간 동안 EU 통신 규정에 따른 MTRs 계산법에 대한 예외를 둘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증명하지 못함

이번 집행위는 독일당국이 EU 표준 MTRs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만약 집행위의 권고를 계속 따르지 않는다면, 집행위는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

- 2014년 4월 7일, 집행위는 이미 독일당국에게 sipgate Wireless 상한가격제 규정을 집행위가 제시한 기준으로 수정하거나 철회를 요구한 바 있음

상세정보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424_en.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