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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KBA Daily Hot-line
KBA Daily Hot-line <제 5호>
KBA Daily Hot-line <제 5호>
(2014. 4. 7 유럽한국기업연합회 사무국)
▢ EU집행위, 독일 모바일 사용료 인하 재차 권고 요청
o EU집행위는 독일 통신 규제국 BNetzA에 대해 sipgate Wireless의 모바일 접속비용
(MTRs) 부과정책을 수정 및 철회할 것을 요청
*sipgate Wireless는 독일 통신시장의 새로운 통신 오퍼레이터
*독일의 모바일접속비용(MTRs)은 역내국가 보다 80%가 더 높음
*MTRs는 타 통신사의 네트워크에 접속할 때 부과되는 비용으로, 각 통신사는 이를 이용해 마켓파워를 얻고자 함. 이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로 돌아감
o EU집행위는 이미 한차례 BNetzA의 규제정책을 비난한 바 있음(IP/13/612)
o 이번 권고요청은 EU집행위의 네 번째 요청이며, BNetzA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
o 상세링크: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385_en.htm
▢ Eco-Inovation and Circular Economy 연설 내용
o 4월 7일 하노버에서 개최. 제 16회 European Forum on Eco-Innovation 중 EU
환경 집행위원 Janez Potočnik의 연설내용
o 몇 주 내에 재활용 쓰레기와 쓰레기 매립 감소를 위한 수정된 목표를 제시할 예정.
이 제안은 특히 빌딩과 음식 분야의 순환경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
o 이를 위해서는 EU집행위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회원국과 민간 부문에서의 노력이
절실
o 2012년부터 이어진 Eco-innovation Action Plan은 많은 부분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 분야에 대한 친환경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
o 상세링크: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SPEECH-14-300_en.htm
▢ 4월 8일 브뤼셀서 Youth Guarantee 컨퍼런스 개최 예정
o EU집행위는 Youth Guarantee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실업률 감소 컨퍼런스 계획
o 25세 미만의 청년 550만 명이 실직상태. 실업문제는 유럽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
o Youth Guarantee는 2012년 12월 제안되었으며 EU각료이사회에 의해 2013년 4월
채택 됨
o 프로그램에 따르면, 역내 국가는 25세 이하의 청년에게 정규교육 및 실직 이후
4개월 안으로 일자리 제공, 추가교육, 견습 기간, 실습의 기회를 주어야 함
o EU집행위는 Youth Guarantee를 위한 European social Fund 800억 유로를 2014년
에서 2020년까지 지원할 계획. 또한 2014년과 2015년
Youth Employment Initiative의 64억 유로를 할당할 예정
o 상세링크: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383_en.htm
▢ 3월 4일 EU집행위의 실행결정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 공공조달에 적용 가능한 ICT 기술표준
o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ETF)(1)
No | Title of ICT technical Specification |
1 | Internet Protocol version 6 (‘IPv6’) |
2 | 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 version 3 (‘LDAPv3’) |
3 | Domain Name System Security Extensions (‘DNSSEC’) |
4 | DomainKeys Identified Mail Signatures (‘DKIM’) |
(1) | IETF c/o internet Society, 1775 Wiehle Avenue, Suite 201, Reston, VA USA (http://www.ietf.org/). |
o Ecma International(1)
No | Title of ICT technical specification |
1 | ECMAScript-402 Internationalisation Specification (‘ECMA-402’) |
(1) | (1) Ecma International, Rue du Rhôone 14, CH-1204 Geneva, Tel. +41 228496000, Fax +41 228496001 (http://www.ecma- international.org/). |
o World wide Web Consortium(W3C)(1)
No | Title of ICT technical specification |
1 | Extensible Markup Language version 1.0 (‘W3C XML’) |
(1) | (1) W3C, 2004 route de Lucioles, Sophia-Antipolis, Biot 06410, Tel. +33 492385076, Fax +33 492387822 (http://www.w3.org/). 5.4.2014 L 102/21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EN |
o 상세링크: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OJ:JOL_2014_102_R_0008&from=EN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