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A Daily Hot-line <제 3호>

 

 

   

 

 

KBA Daily Hot-line <제 3호>

          

(2014. 4. 3 유럽한국기업연합회 사무국)

      

▢ 유럽의회, 차량소음 제한에 대한 투표 및 채택

 

o 이번 투표는 2011년 9월 집행위의 정책제안에 대한 투표이며 유럽이사회

   승인절차를 밟을 예정

 

o 동 제안의 발효 후 2년, 5년 또는 7년 후, 10~12년 후까지 총 세 단계로 점진적인

   차량소음 한계치가 적용될 예정

 

o 차량 종류에 따라 최종 한계치 부여

    *자가용·밴·버스 : 4dB(A), 대형사륜차·트럭 : 3dB(A)

 

o 상세링크: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363_en.htm

 

 

 

▢ 몰도바, 셴겐(Schengen)국가 무비자 여행 임박

 

o EU집행위의 정책제안에 이어, EU이사회와 EU의회는 비자폐지를 위한 마지막

   단계에 착수. 4월28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

 

o 따라서 몰도바 시민은 전자여권만으로 셴겐국가 여행이 가능

 

o EU집행위원 Cecilia Malmström는 새로운 비자법이 EU와 몰도바 간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발전의 촉매가 될 것이라고 발언

 

o 상세링크: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STATEMENT-14-101_en.htm

 

      

 

▢ EU의회, 집행위의 법정감사(Statutory audit)개선안에 지지표명

 

o EU의회는 법정감사 Directive 수정안과, 공익적 기업에 대한 감사규제를 놓고

   4월 3일 EU본회의 개최

 

o 개선안으로 전 유럽의 회계감사가 선진화 될 것으로 예상

 

o 회계 감사관의 독립성과 감시역할이 확대될 예정

 

o 회계감사관은 시장 및 금융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

 

o EU이사회의 최종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2014년 2분기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

 

o 상세링크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STATEMENT-14-104_en.htm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4-256_en.htm

 

 

 

▢ 非EU시민 가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발표

 

o EU집행위는 非EU 가족을 위한 인도적 가이드라인을 제시

    * Family Reunification Directive (2003/86/EC)

 

o 가이드라인의 남용을 견제하는 수준에서 非EU시민의 가족통합을 위해 힘쓸

    것임을 시사

 

o 상세링크: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372_en.htm

 

 

 

▢ EU집행위 CN code(통합관세품목분류) 수정분류

 

o Wirless rear-view : 8528 72 40, LED floodlight : 9405 40 99

o 상세링크 :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OJ:L:2014:099:FULL&fro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