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이사회, 정상회의 개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이사회는 3월 20일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역내 경쟁력 확보

EU이사회는 부다페스트 선언과 EU 방위 논의(‘25.3.6)에 기반하여 경쟁력 강화의 시급성을 강조 재차 강조하며,

집행위가 제안한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 및 옴니버스(Omnibus) 법안에 대해 지지 입장 표명

또한 규제·행정 부담 완화, 에너지 가격 절감, 민간 저축의 역내 투자 유입 촉진책에도 동의

행정 간소화 및 관련 부담 완화

EU이사회는 집행위가 제안한 규정 이행 간소화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다음 사항들을 촉구

기업의 행정 부담 비용을 최소 25%, 중소기업의 경우 최소 35% 절감

기존 법률의 간소화와 통합을 위해 EU 법체제(EU acquis)를 지속적으로 검토 및 점검

옴니버스 패키지 내 규정 간소화(simplication packages)에 대한 입법절차를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우선순위로 추진

옴니버스 패키지 내 CSDDD, CSRD 규정의 보고 의무 시행 연기(stop the clock)에 대한 입법절차를 늦어도 올해 6월까지 처리

산업 탈탄소화, 안보 및 국방 등 타 부문에서도 간소화 이니셔티브를 신속하게 실시

에너지

EU이사회는 ’50년까지 유럽의 에너지 주권 강화 및 기후 중립 달성을 목표로,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 확보, ’30년까지 EU 회원국 간 에너지 연합(Energy Union) 구축을 위해 탄소무배출 및 저탄소 솔루션을 활용한 전기화 촉진, EU 내 전력망 증설, 에너지 저장 및 상호연결에 대한 장기 투자 등 EU 차원의 계획 수립을 촉구

또한 EU이사회는 EU집행위가 제안한 ‘저렴한 에너지 행동 계획(Action Plan for Affordable Energy)’을 지지하며, 동 계획에 기재된 조치를 ’25년 내로 이행하고 역내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를 촉구

단일시장 조성 촉진

EU집행위가 ’25년 6월 발표 예정인 단일 시장 전략(Single Market Strategy) 관련, 서비스 및 필수재 분야의 단일 시장 조성을 위한 해결책 제시, 시장 분절 요인 해소와 단일 시장 규정 적용·집행 개선을 촉구

EU 방위 및 안보

EU 방위백서의 시급성 고려, 방위 관련 자금 조달과 대비태세(European Readiness) 구축을 향후 5년 내에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

EU이사회는 집행위와 회원국 고위 대표들에게 방위 관련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