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대법원, EU-캐나다 CETA 협정 헌법 위반 판결...독일은 비준 결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아일랜드 대법원은 11일(금) 2017년 잠정 발효한 'EU-캐나다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이 아일랜드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결

이번 대법원판결은 연립여당 일원인 녹색당이 CETA 협정의 국제중재소송제도가 캐나다 기업에 아일랜드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제소권을 인정함으로써 아일랜드의 환경 기준을 훼손할 수 있다며 CETA 협정의 헌법 위반을 법원에 제소한 사건에 대한 것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정부가 중재소송법 개정을 통해 중재재판 관할권을 국제중재재판소에 이양하지 않는 한 CETA 협정이 아일랜드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결. EU 회원국 가운데 법원 판결에 의한 협정 비준 제동 사례는 이번이 첫 번째

이번 판결은 자국 국내법 정비를 통해 헌법 위반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 정부의 국내법 개정을 통해 CETA 협정 비준절차 재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다만. 정부의 관련 법률 정비에 따른 협정 비준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

한편, 독일 연립정부 3당은 11일(금) 녹색당이 CETA 협정 비준 반대를 철회함에 따라, 조만간 CETA 협정을 비준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