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가스 공급망 위기관리단계 격상 및 대응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역내 가스 공급망 위기관리단계를 2단계 '경보(Alert)'로 격상하고, 회원국에 에너지 수요절감과 가스 우선 공급 대상 선정 등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언론에 공개된 가이드라인 초안은 러시아가 가스를 전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가운데, 연내 러시아 가스공급이 완전히 중단되어 일부 회원국에 심각한 에너지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가리키는 다양한 증거가 수집되었다고 지적

* 러시아는 현재 발트3국, 폴란드, 불가리아 및 핀란드에 대한 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 '노르트 스트림1'을 통한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및 이탈리아 가스 공급을 60% 축소

초안은 가스 공급망 위기관리단계 격상, 가스 수요 감축, (공급망) 모니터링 강화, 산업 가스 수요 감축, 가스 이외 에너지로 발전 전환 및 공공기관 난방 19도 이하, 냉방 25도 이상 유지 등을 권고하는 것이 주요 내용

[위기관리단계 강화]

역내 가스 공급망 위기관리를 현행 1단계 '조기경보(Early Warning)'에서 20일(수)부터 2단계 경보(Alert)로 격상, 3단계 '긴급(Emergency)' 도달 시 시행할 가스 공급 우선순위 지정을 권고

[가스 수요 감축]

초안에 따르면, EU는 러시아 가스 공급 감소분 약 250억 m³ (25 bcm*)보다 많은 35bcm의 가스를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입

* billion cubic metres

그러나, 러시아 가스 공급이 전면 중단되면 EU의 비축량 목표 80%에 미치지 못하는 65~71%의 비축량을 보유하게 될 전망. 이는 약 20bcm 정도 부족한 수준으로 일부 회원국의 겨울철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

초안은 가정 난방 1도 낮추기, 공공건물 난방 19도 제한 등 가계 및 공공분야 에너지 소비 절약 캠페인 확대 및 기업에 대한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 부여를 권고

[가스 이외 대체 에너지 발전]

가스 수요 감축을 위해 석탄과 원자력을 포함 대체 에너지원으로 발전을 전환하고, 특히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노후 원자력발전소 가동의 중단을 연기하도록 권고

다만, 독일 등 원자력 반대 회원국을 고려, 노후 원전 사용 연장과 관련한 결정은 타 회원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적시

[기업 에너지 수요 절감]

사회·경제적 악영향을 최소화하며 기업의 에너지 수요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 절감 기업에 공공조달 우대 등 각 회원국이 시행 가능한 일련의 정책수단을 제시

[가스 우선 공급 섹터/상품 지정]

초안은 모든 정책수단 소진에도 가스 공급위기가 지속되면, 위기관리단계를 3단계인 '긴급(Emergency)'으로 격상하고, 회원국의 국가위기관리계획에 따른 우선 공급 그룹/섹터 순위 지정에 착수할 것을 권고

또한, 우선 공급 순위 선정 시 섹터 또는 상품의 사회적 중요성, 공급망의 국제성, 대체 가능성 및 일시 가동중단 시 설비 훼손 정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