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금 수입금지 등 7차 對러시아 제재(안) 협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이사회가 14~15일 양일간 제7차 對러시아 제재(안)을 협의할 예정인 가운데 러시아 금 수입금지, 수입 금지 품목 확대, 기존 제재 우회 방지 강화 등이 포함될 전망

7차 제재에는 지난달 G7에서 합의한 러시아 금 수입금지가 제재로 도입될 전망이나, 기존 제재조치로 런던, 취리히 등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러시아 금 거래가 사실상 차단된 점에서 금 수입금지 조치는 대체로 상징적인 조치라는 평가

또한, 군사용으로 전용이 가능한 이른바 '이중용도상품(dual-use goods)' 수출금지 대상 품목과 인적 제재대상 확대 및 기존 제재 우회방지 강화 등이 포함될 전망

동유럽을 중심으로 일부 회원국은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추가 제재를 요구하고 있으나, 7차 제재에 에너지 분야가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평가

회원국 가운데 헝가리가 에너지 제재에 반대하고 있으며,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은 금기 EU 이사회 의장국 체코도 러시아 에너지 제재에는 소극적인 입장

7차 제재(안)은 금주 회원국 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다음 주 중 최종 확정 발표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