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무장관회의, 최소법인세 역내 이행 관련 이견 조율 주목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재무장관회의는 5일(화) 회의를 통해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의 EU 역내 이행에 관한 일부 이견 조율을 시도할 예정

15% 글로벌 최소법인세는 작년 10월 OECD 주도 국제 세제개편의 이른바 'Pillar 2'로 합의된 것으로 EU 등 합의국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률 정비가 필요

폴란드는 15% 최소법인세가 글로벌 대기업 과세 합의(Pillar 1)와 동시에 발효해야 한다며, 최소법인세 우선 발효에 반대, 에스토니아, 헝가리, 스웨덴 등도 이에 동조

최소법인세 도입의 계기가 된 국제적 법인세 인하 경쟁을 주도한 것으로 비판을 받아온 아일랜드는 당초 강력하게 최소법인세에 반대했으나,

일부 12.5% 세율 유지 조건에 EU와 합의, 최소법인세 도입 찬성으로 전환함에 따라, 아일랜드의 반대에 의지했던 폴란드 등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지적

반면 금기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프랑스는 6월 임기 만료시까지 최소법인세 이행 법안의 최종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

최근 프랑스 정부가 지난 10년간 세금을 탈루한 맥킨지 컨설팅을 이용한 것이 대선 정치쟁점으로 부상한 점도 프랑스의 최소법인세 강력 추진의 배경이라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