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및 발틱 회원국, 러시아 에너지 고율 관세 등 제재 강화 요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와 독일 등의 난색에도 불구, 폴란드와 발틱 회원국을 중심으로 러시아에 에너지에 대한 추가 제재 요구가 확산

지난 주 열린 EU 정상회의는 당분간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 대신 기존 제재의 효과를 점검하고, 제재조치 우회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는데 합의

이에 대해 폴란드 및 발틱 회원국 등은 최근 러시아군 철수 지역에서 드러난 반인도적 행위 등을 지적하며 추가 제재를 강력 요구, 회원국간 합의 여부가 주목됨

폴란드는 전면적인 러시아 에너지 수입금지(또는 최소한 러시아 원유 수입금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독일 등이 반대함에 따라, EU법 위반 소지에도 불구, 4~5월 경 독자적으로 석탄 수입을 금지하고,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연내 전면 중단할 방침

또한, 일부 회원국의 제재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추가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 가격경쟁력 저하를 통한 퇴출을 주장

에스토니아는 전쟁 발발 이후 EU가 220억 유로의 자금을 에너지 대금 등으로 러시아에 지급, 전쟁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EU의 러시아 에너지 수입대금 에스크로 계좌를 개설, 에너지 대금 일부를 해당 계좌에 예치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철수를 조건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

EU 집행위는 기존 제재 효과 검토와 우회 방지조치를 담은 '이행패키지(compliance package) 및 러시아의 화학무기 공격 등에 대한 비상 신속 대응조치를 마련 중

특히, 제재 우회 방지 조치로 올리가르히(러시아 신흥재벌) 가족에 대한 제재 확대, 수출통제 강화, 러시아 선전용 방송에 대한 제재 확대 등이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