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자재 시장 활성화 위한 '건축물 규정' 개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리노베이션, 에너지 효율 제고 등 건축물 냉난방 에너지 수요 절감 요구가 확산하는 가운데 EU는 건축자재 시장 표준화 확대를 추진

EU 집행위는 건축자재 인증 등에 관한 2011년 건축물 규정(Construction Product Regulation, CPR) 개정안을 제안, 건축자재 표준화 강화를 통해 건축자재 시장을 활성화하고 EU의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기여한다는 방침

EU 건축산업 에코시스템에 5백만개 기업 및 2,500만 명이 종사하고, 건축자재 시장에만 43만개 기업 및 1만 명이 종사, 총 8천억 유로의 시장을 구성하는 점 등 지적, 표준화 진전 및 건축자재 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 잠재력 강화를 목표

CPR 개정안은 집행위에 '이행입법'으로 제품 기술표준 요건을 채택 또는 개정할 권한과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관여할 수 없는 이른바 '표준화 영역' 지정 권한을 부여

또한, 집행위는 CPR 개정안에 지속가능성 요건 및 환경 표준을 함께 규정한다는 방침이나, 지속가능성 요건과 안전 요건을 동일한 법에 규정하는데 대해 비판이 제기

개정안에 대해 유럽의회 관련 법안 담당 크리스티안 돌스칼 의원은 수년간 지체되어온 건축자재 표준화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며 환영

앞서 2020년 유럽의회는 EU 444개 건축자재 표준 가운데 지난 CPR 개정 후 채택된 표준이 12개에 불과함 점을 지적, 행정절차 신속화를 위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

또한, 유럽의회는 상당수의 표준이 건축자재 사용에 필수적인 요건을 모두 포함하지 못해 향후 안전 위험 및 법적 분쟁 소지가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

반면, 일부 건축자재 업체(Knauf Insulation)는 최소 재활용 자재 사용요건, 건축 프로젝트의 기후변화 대응 효과 고려 등에 대해 긍정적인 조치라며 환영,

특히, 상품의 내재적 탄소배출량 산정을 위한 EU의 내재적 탄소배출량 계산 및 보고 표준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