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식량안보 우려에 EU 그린딜 농식품 분야 세부정책 추진 잠정 중단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식량안보를 이유로 EU 그린딜의 농식품 분야 주요 전략인 'Farm-to-Folk(F2F)'의 세부정책 추진을 잠정 중단할 방침

스텔라 키리아키데스 보건담당 집행위원은 3월 31일(목) 유럽의회 농업위원회에서 F2F 전략 목표를 계속 유지하되 당분간 세부정책 추진을 잠정 중단할 계획을 언급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식품 가격급등, 비료와 연료 등 주요 원자재 부족 등 EU와 인접국의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EU는 이미 전쟁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논란이 되었던 일부 생태보호지역의 경작을 허용하는 등 일련의 중단기 대응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최근 비료 가격 급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질산비료 규제 완화를 검토 중

한편, 키리아키데스 집행위원은 식량안보 우려에 따른 F2F 세부정책 추진의 잠정 중단에도 불구, EU 그린딜 및 F2F의 전략적 목표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

특히, F2F 전략 목표가 미래 EU의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점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명확하게 드러났으며, 따라서 긴급 식량안보 대응조치와 별도로 F2F 정책 목표는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입장

이와 관련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F2F 전략의 재검토 또는 완화 등 EU의 전반적인 지속가능성 정책의 수정을 요구

반면, 환경시민단체 등은 지속가능성 목표가 식량안보에 의해 희생되어서는 안 되며, 지속가능성 강화를 통한 EU 농업의 장기적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