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U 등 동맹과 러시아 중요 산업에 대한 추가 제재 검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미국과 EU 등 동맹국은 러시아의 군수물자 등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산업 섹터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 중

월리 아데예모 美 재무부 부장관은 29일(화) 러시아의 전쟁무기 운영능력 약화 및 러시아의 중요 공급망을 교란시킬 일련의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

* 앞서 미국은 지난 주 발표한 對러시아 제재조치로, 탄약에서 레이더 등 첨단 산업에 이르는 수십 개 러시아 방산업체의 미국 관할 내 자산 동결 및 미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 대상에 지정

러시아 기업 등의 자산동결과 거래금지 등 즉시 효과를 발휘할 조치와 수출통제 등 장기에 걸쳐 영향을 미칠 조치를 융합, 러시아의 전쟁 중단을 최대한 압박할 계획

제재조치 존속기간과 관련, 아데예모 부장관은 러시아의 침략 행위가 지속되는 한 러시아에 부과한 모든 제재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

현재까지의 성공적인 對러시아 제재가 동맹국간 협력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WTO 등 2차 대전 이후 민주진영이 국제경제금융시스템을 통해 국제 질서, 규범 및 가치를 형성해왔기 때문이라고 평가

이와 관련, 중국과 인도에 대해 국제금융시스템 잔류를 기대한다고 언급,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양국의 서구와의 디커플링 시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

한편, 아데예모 부장관은 작년 합의된 글로벌 최저법인세에 대한 조속한 최종 합의 및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백신 등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