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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프랑스, EU 신규 수입제한 수단 도입 촉구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6-10-05 23:30
조회
497




독일·프랑스, EU 신규 수입제한 수단 도입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독일·프랑스 정상, 공동서한·입장문 통해 EU의 통상위협 신속 대응을 위한 신규 수단 도입 촉구(10.5)

메르츠 독일 총리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무역의 무기화, 구조적 시장왜곡 관행 및 글로벌 거시경제 불균형으로 개방적·규범 기반 무역체제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

기존 통상방어 수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현행 수단의 적극적 활용과 함께 간소하고 비관료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법적 수단을 추가할 것을 요구

신규 수단을 통해 EU 집행위가 경제·안보 위협으로 판단되는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신속히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 제안

회원국의 역(逆) 가중다수결 방식을 통한 신속 대응 강화 제안

현행 통상위협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 ACI)는 경제적 강압에 대응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으나, 실제 발동에는 수개월간의 조사와 회원국 가중다수결 지지가 필요

신규 수단은 집행위 조치가 원칙적으로 효력을 갖되 회원국의 역(逆) 가중다수결(reverse qualified majority)로 이를 저지할 수 있도록 해 회원국이 집행위의 신속한 대응을 차단하기 어렵게 하는 방식

독일 고위 당국자는 아직 명칭이 정해지지 않은 신규 수단이 공정한 경쟁환경(level playing field)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이를 ‘2차 타격 무기(second-strike weapon)’로 설명

중국과의 무역불균형 및 대중 통상조치 관련 회원국 간 이견이 제안 배경

공동서한은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EU가 중국과의 교역에서 하루 약 10억 유로의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제안됐으며, 그간 대중 통상조치는 회원국 간 이견으로 합의에 어려움을 겪어온 상황

이번 제안은 EU-중국 간 4개월간의 무역관계 재조정 협의 최종 회담을 위한 셰프초비치 통상담당 집행위원의 방중을 앞두고 발표됐으며, EU 정상들은 다음 주 브뤼셀 정상회의에서 협의 결과를 논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