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EU 원유 해상 수입금지와 동시 시행 계획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G7 회원국은 EU의 해상운송을 통한 러시아 원유 수입금지 제재가 개시되는 12월 5일 러시아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를 시행할 방침

이는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와 EU가 계획한 원유 제재 시행 시기를 조율함으로써 가격상한 메커니즘이 제재와 동시에 적절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G7 회원국은 지난 6월 원유 가격 급등에 따른 러시아의 반사적 이익 및 전쟁자금원 차단을 위해 러시아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 도입에 합의

G7은 러시아 원유를 저가에 구매 중인 인도와 중국의 동참이 제재 성공에 중요하다고 인식, 양국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으며 이미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동참을 표명

또한, 일부 국가는 러시아와 원유 가격 협상 카드로써 원유 가격상한제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이에 G7은 설정한 상한가격을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가격상한제 불참 국가의 협상 원유 가격을 상한가격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G7은 러시아 원유 상한가격을 현재 시장가격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나, 생산비 초과 수준으로 설정함으로써 러시아의 지속적인 원유 생산의 동기를 부여한다는 방침

이 경우 러시아는 낮은 가격의 지속적인 원유 판매 또는 12월 이후 EU의 원유 수입금지에 따른 원유 판매 수익 급감 가운데 선택해야 하는 상황

특히, EU의 원유 제재에 보험, 재보험, 선박 및 화물 담보 금융조달 등 모든 금융서비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러시아가 대체 수출국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