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캐나다 산업정책 대화 출범...배터리·전기차 협력 확대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캐나다, 산업정책 대화 공식 출범 및 전략산업 협력 강화
스테판 세주르네 EU 산업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주말 캐나다를 방문해 몬트리올 콘퍼런스에 참석할 예정
세주르네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장관과 회담을 갖고 지난해 양측이 합의한 EU-캐나다 산업정책 대화(EU-Canada Industrial Policy Dialogue)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
동 대화는 사업 기회 발굴, 산업별 매칭 및 상호 보완적 산업역량 활용을 위해 양측 간 협력과 기업 교류 확대를 목표로 추진
배터리, 전기차(EV), 청정기술(Clean Tech)이 우선 협력 분야로 검토되며 항공우주 산업도 포함될 가능성
핵심원자재법 협력 모델을 산업정책 분야로 확대 추진
EU와 캐나다는 핵심원자재법(CRMA) 관련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산업정책 대화는 이러한 협력 모델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차원
EU는 한국 및 일본과도 유사한 산업정책 대화 채널을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전략산업 공급망 협력과 투자 연계를 강화하고 있음
EU와 캐나다는 산업정책 대화를 통해 공급망 안정성 제고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할 방침
산업가속화법 논의 계기로 공공조달 상호주의 쟁점 부각
최근 EU가 제안한 산업가속화법(Industrial Accelerator Act, IAA)을 계기로 EU의 ‘Made in Europe’ 정책과 캐나다의 ‘Buy Canadian’ 정책 간 차이와 공존 가능성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부상
세주르네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캐나다가 유럽 기업을 캐나다 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EU 차원에서도 동일한 대우가 가능하다고 강조
산업외교의 핵심 원칙으로 상호주의를 제시하며, 신뢰 가능한 파트너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EU 기업에 EU 수준의 공공조달 시장 접근권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
이에 따라 단순히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EU의 신뢰 파트너 지위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