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 핵심원자재 공급 다각화 목표로 RESource EU 행동계획 발표(12.3)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집행위는 공급망 안정·산업 보호·국제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RESource EU 행동계획을 발표
동 행동계획은 핵심원자재법(CRMA*)을 기반으로 하여 전략 프로젝트 촉진·지정학적 및 가격 충격 대응·규제 정비·국제 파트너십 강화 등을 아우르는 이행 방안을 제시
* Critical Raw Material Act : EU의 녹색·디지털 전환을 위해 필요한 핵심·전략원자재를 선정, 역내 원자재 공급망 구축, 원자재 접근성 확대, 공급망 다각화를 추진하는 법안
EU는 동 계획을 통해 핵심원자재 공급망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략적 의존도를 축소하고자 함
지정학적 위기 및 가격 변동성으로부터 EU 산업 보호
2026년 초 유럽 핵심원자재 센터(ECRMC, European Critical Raw Materials Centre) 설립하여 시장 정보 제공·전략 프로젝트 자금 지원·공급망 포트폴리오 관리(공동조달·비축 포함) 기능을 수행할 예정
2026년 3월 원자재 플랫폼(Raw Materials Platform)을 출범시켜 기업의 공동 수요 파악·공동 구매·오프테이크 계약 체결을 지원할 예정
집행위는 2026년 초 영구자석 스크랩·폐기물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며 필요 시 구리 스크랩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
핵심원자재법(CRMA) 개정을 통해 영구자석 제품의 라벨링 요건 확대·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재활용 장려·대기업에 공급망 위험 평가와 단일 공급원 의존 완화 조치(완화 대책) 이행 요구
핵심원자재 전략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 및 행정 절차 간소화 예정
2029년까지 해외 의존도 최대 50% 감축 목표로 집행위는 향후 12개월 동안 30억 유로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여 단기간 내 대체 공급원 확보가 가능한 전략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
* EU는 독일의 리튬 추출 프로젝트, 그린란드의 몰리브덴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함
이 외 규제 병목 현상을 제거해 전략 프로젝트의 개발 및 인허가 절차를 가속화할 계획
제3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한 공급망 강화 및 다각화 모색
EU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자원부국 15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브라질과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며 우크라이나·발칸반도 국가들과 통합된 핵심원자재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투자 프레임워크를 구축 중
신흥시장과 개도국을 대상으로 상호이익 투자 프로젝트 개발하고 G7 핵심 광물 생산 동맹과 G20 핵심광물 프레임워크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다각화를 촉진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