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전략 광물 프로젝트 2차 공모

EU, 전략 광물 프로젝트 2차 공모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집행위는 25일 공급망 다변화와 원자재 접근성 확보를 위해 태양광 패널, 자동차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광물의 채굴·정제를 확대하는 프로젝트 2차 공모를 발표

신청한 프로젝트가 ‘전략(Strategic)’프로젝트로 지정 시 채굴·정제·재활용·대체 등 프로젝트 전 가치사슬에 대해 EU 자금 우선 지원과 인허가 신속 절차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스테판 세주르네 EU 산업 담당 집행위원은 1차 공모에서 EU 역내·외 60개 프로젝트가 선정되었으며, 이는 EU 역내 채굴·정제·가공·재활용 역량 확대 및 경제안보 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

전략적 프로젝트 지정은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에 근거하며, 대중국 의존 탈피와 녹색전환, 방위산업 강화를 위한 원자재 확보를 목표로 함

*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 ‘24년 5월 도입된 EU 법령으로 핵심 광물의 역외 의존도 축소와 안정적 공급을 위한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함

CRMA에 따라 EU는 ‘30년까지 역내 소비량의 최소 10% 자체 채굴, 40% 가공, 25% 재활용 달성 목표와 함께 제 3의 특정국으로부터 연간 소비량의 65% 이상을 의존하지 않도록 규정

EU는 지난 4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로 공급 취약성이 드러난 상황에서, 전략적 프로젝트 확대를 통한 대중국 의존도 탈피와 공급망 다각화 필요성을 강조

이번 2차 프로젝트 신청은 1월 15일까지 가능하며, 집행위는 10월 9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세부 내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