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군사력 증강 계획, 중국에 대한 핵심 광물 의존 심화로 취약점 노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독일은 군사력 증강을 계획하고 있으나 중국에 대한 핵심 광물 의존성이 취약점으로 지적
메르츠 독일 총리는 수십 년간의 긴축 재정 기조를 포기하고 ’29년까지 대규모 국방비 지출을 통해 군사력 증강 계획을 추진 중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군사력 증강 계획이 네오디뮴, 텅스텐, 흑연, 티타늄 등 대부분의 핵심 광물을 중국에 의존하는 취약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중국산 원자재가 갑자기 공급 중단될 경우 동 계획이 완전히 중단될 수 있음을 경고
중국은 과거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보복 대응으로 11개 핵심 원자재의 수출을 금지한 사례가 있으며, 이는 생산 지연과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등 현실적인 위협이 존재
구조적 의존성 문제는 수출이 재개되더라도 지속되며,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 모든 관련국이 동일한 중국 중심 공급망에 의존하는 상황
독일 산업연맹(Federation of German Industries, BDI)은 EU가 전략 원자재의 95%를 수입하며, 중국이 다수의 핵심 광물은 전 세계 가공분 중 50%, 갈륨과 게르마늄 등 일부 방위 관련 핵심 광물의 경우 최대 86%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EU는 핵심 광물 확보에 관한 정책과 독자적 공급망 구축이 미흡한 상황
미국은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을 통해 정부가 국내 채굴에 자금을 지원하고 공급망을 조정하며 비상시 국방 수요를 우선시할 수 있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국방물류청을 통한 국가 비축 제도 운영으로 전시 대비 연방 차원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음
반면, EU는 핵심원자재법(CRMA)으로 주요 목표와 프레임워크만 설정하고 실제 이행을 회원국 간 자발적 조정에 의존하는 미온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음
독일 연방하원 경제위원회 바네사 조벨 의원은 EU의 접근법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며, 안보 위기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개입과 독자적인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
또한 단기적인 비축량 확보를 넘어, 미개발 리튬 매장지 채굴 승인 등 구조적 변화를 통해 독일의 자체적인 원자재 자원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