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싱크탱크(EPC), 'EU의 핵심광물 산업 중국에 비해 최소 15년 뒤져'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 친환경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원자재 채굴 및 가공에 있어서 유럽이 중국에 비해 최소 15년 이상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

독일기계설비공업협회(VDMA) 지원으로 개최된 한 세미나에서, 유럽정책센터(EPC) 관계자는 중국이 미래의 광물 경제, 친환경 전환 및 기후중립 사회에 대한 충분한 전략적 대비가 완료된 상태라고 평가

이에 비해 유럽은 과거 중국이 수소 배터리, 풍력, 태양광 및 전략적 핵심광물원자재 계획을 수립한 20년, 15년 전의 제11차, 제12차 5개년 계획과 유사한 단계로, 현재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비해 최소 15년 이상 뒤처진 상태라고 지적

EU는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을 통해 전략적 중요 핵심광물 자율성 확보를 추진, 2030년까지 전체 수요의 10% 채굴, 15% 재활용, 40% 가공을 목표

이와 관련, 광물 채굴 장비 공급사인 코마츠 독일 관계자는 급증하는 수요*에 비해 현재 EU 역내 채굴량은 미미한 수준으로, CRMA법의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

* 세계은행 추산에 따르면, 흑연, 리튬, 코발트 등 핵심광물 수요는 2050년까지 500% 증가할 것으로 전망

특히, 중국이 광물 채굴을 선도하는 가운데 유럽의 광물 채굴에 대한 종합적 및 집중적 노력이 상당히 늦은 단계이며, 단기적으로 유럽 채굴 역량의 증대는 쉽지 않다고 전망

한편, 독일경제연구소(DIW)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현재 27가지 핵심광물원자재 가운데 14가지 광물은 100%, 3가지 광물은 95%를 수입에 의존 중이며, 특히, 마그네슘의 93%, 희토류금속 86% 등 대부분의 핵심광물 채굴 및 가공을 준(準)독점 중인 중국에서 수입 중

또한, 중국의 리튬 생산량은 전세계 채굴량의 9%이나, 전세계 리튬의 60%를 제련하는 등 핵심광물 제련 등 가공분야의 중국의 독점적 지위는 더욱 공고한 것으로 평가

이에 EU는 핵심광물의 대중국 의존도 완화를 위해 CRMA법에 이른바 '중국조항'으로 불리는 규정에서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개별 광물의 단일국가 수입량을 65%로 제한할 것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