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FSEC 28개국, 저가 철강 대응 '밀워키 프레임워크' 발표, 법적 구속력은 배제

GFSEC 28개국, 저가 철강 대응 '밀워키 프레임워크' 발표, 법적 구속력은 배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GGSEC* 28개국, 법적 구속력 없는 '밀워키 프레임워크(Milwaukee Framework)' 통해 저가 철강 공급과잉 대응 나서

* 철강 과잉공급 글로벌 포럼 (Global Forum for Steel Excess Capacity, GFSEC) :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대응을 위해 2016년 G20 주도로 출범한 다자 협의체로 OECD가 운영 지원

28개국은 밀워키 G20 통상장관회의 계기 개최된 GFSEC에서 저가 철강 유입과 글로벌 공급과잉의 근본 원인에 대응하기 위한 최초의 포괄적 프레임워크를 발표

미국이 이번 논의를 주도하며 회원국들에 구체적인 대응조치 마련을 촉구한 가운데, 기존 정보 공유·정책 논의 중심이던 GFSEC가 지난해 10월 합의한 '포괄적 프레임워크'를 구체화한 것

다만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과잉공급 대응 조치의 수준도 각 회원국의 국내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도록 상당한 재량을 부여

철강 공급망 추적성 강화, '용해·주조(melt and pour)' 원산지 정보 활용 확대

회원국들은 철강 공급망 모니터링 강화에 합의하고, 철강의 최초 용해 및 주조국( country of melt and pour) 정보를 포함한 무역 데이터의 수집·공개를 확대하기로 합의

이를 통해 철강 원산지 추적성을 높이고 무역조치 우회 행위 및 의심스러운 철강 교역 패턴을 보다 효과적으로 식별·대응한다는 방침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회원국들이 함께 강화해야 할 분야로 공급망 '추적성(traceability)'을 지목

저가 철강 대응 무역조치는 회원국 재량, 중국 및 산업 친환경화 관련 명시적 공약은 제외

회원국들은 저가 철강 수입에 대응해 무역조사 개시, 필요 시 다운스트림 제품에 대한 무역조치 채택, 관세 우회 방지를 위한 공조 등 '근거 기반 조치(evidence-based actions)'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대응 수준과 수단은 각국 재량에 맡김

미국은 다른 회원국에도 과잉생산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으며, 현재 수입 철강에 50% 관세를 유지하는 한편 추가 관세로 이어질 수 있는 제조업 과잉생산 관련 무역 조사도 진행 중

다만 프레임워크에는 중국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며, 유럽 국가들과 EU가 추진해온 철강산업 친환경화 관련 공약도 포함되지 않음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심화…OECD, 2028년 초과 생산 7억 4,500만 톤 전망

OECD는 2028년까지 전 세계 철강 생산이 수요를 7억 4,500만 톤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중국의 철강 수출은 2025년 역대 최대인 1억 3,100만 톤을 기록해 5년 전 대비 153% 증가

미국은 이번 GFSEC 논의를 중국의 수출주도형 산업모델과 제조업 과잉생산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으며, 과잉 제조역량 문제를 이번 G20 통상장관회의의 4대 의제 중 하나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