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EU 가입 후보국에 단일시장 단계적 개방 검토

EU 집행위, EU 가입 후보국에 단일시장 단계적 개방 검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집행위, 일정 조건을 충족한 EU 가입 후보국에 EU 단일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점진적 통합(gradual integration)’ 방안 검토

집행위는 EU 가입 절차가 진행 중인 후보국에 단일시장 접근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재 회원국에 한정된 경제적 혜택을 정식 가입 이전부터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

단, 후보국에 제공되는 경제적 혜택은 EU의 대외정책 목표에 대한 지지를 조건으로 하며, 단일시장 접근은 핵심 기술을 적대국 및 무역 경쟁국과 공유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할 예정

민감한 산업 분야의 경우, 투자심사·수출통제·규제 이행 및 민감기술 보호에 관한 협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EU는 후보국의 대외정책 공조 수준, 핵심 분야의 의존도 및 인프라·공급망 위험 관리 역량을 고려해 시장 접근 범위를 결정할 예정

협력 확대 검토 분야에는 반도체·양자기술·생명공학·인공지능·우주 분야가 포함되며, 후보국이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참여 범위를 조정하거나 시장 접근을 중단·철회할 방침

EU 집행위원장 수석보좌관 알렉상드르 아담, 일부 후보국의 가입 가속화 로드맵 마련 예정

EU 집행위원장 수석보좌관 알렉상드르 아담이 주도하는 동 계획안은 EU 주변국에 대한 기존 접근방식을 대폭 개편하는 내용으로, 우크라이나·몰도바·알바니아·몬테네그로에 EU 가입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포함할 예정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서부 발칸 순방의 일환으로 수요일 알바니아를 방문하고, 동 계획안에 따른 EU 가입 가속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코소보와 북마케도니아*도 방문하여 EU와의 긴밀한 협력과 이에 따른 경제적 혜택에 대해 논의할 예정

* 북마케도니아·코소보·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세르비아·튀르키예는 가입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으며, 이들이 EU에서 이탈하하여 러시아 또는 중국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는 양상

계획안은 최종 목표를 후보국의 EU 정회원 가입으로 유지하되, 후보국의 실적에 기반해 가입을 추진하고, 가입을 위한 개혁을 이행하는 기간을 양국의 점진적 통합에 활용한다는 방침

10월 6일 EU 고위 관계자에게 제출될 예정이며, 회원국 정상들은 10월 15일 브뤼셀 정상회담에서 신규 가입 및 가입 후보국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

동 계획안은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서부 발칸 순방 복귀 후인 10월 6일 EU 고위 관계자들에게 제출할 예정으로 제재·위기 대응·분쟁지역 민간 임무단 파견 등의 결정을 만장일치 대신 다수결로 처리할 수 있는 ‘파세렐 조항(passerelle clauses)’ 활용을 제시할 예정

단, 파세렐 조항 활용에는 회원국의 만장일치 지지가 필요하여, 각 회원국 정상들은 10월 15일 정상회담에서 신규 회원국의 EU 가입 방식과 가입 후보국에 제공할 혜택을 논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