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ChatGPT·Reddit·Roblox 초대형 온라인 서비스로 지정…DSA상 강화 의무 적용

EU 집행위, ChatGPT·Reddit·Roblox 초대형 온라인 서비스로 지정…DSA상 강화 의무 적용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 ChatGPT를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VLOSE)*으로, Reddit과 Roblox를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각각 지정(8.31)

* VLOSE(Very Large Online Search Engine)·VLOP(Very Large Online Platform): EU 내 월평균 이용자 수가 4,500만 명 이상인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플랫폼

해당 서비스들은 EU 내 월평균 이용자 수가 각각 4,500만 명 이상이라고 신고함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법(DSA)*의 VLOP·VLOSE 지정 기준을 충족

*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 EU 내 온라인 플랫폼·검색엔진의 불법·유해 콘텐츠 및 시스템적 위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디지털 규제 법률

이번 지정으로 ChatGPT·Reddit·Roblox는 EU 집행위의 직접 감독 대상이 되며, DSA상 초대형 온라인 서비스에 적용되는 가장 엄격한 규제 체계의 적용을 받게 됨

지정 대상 서비스, ‘26년 12월 말까지 VLOP·VLOSE추가 DSA 의무 이행

불법 콘텐츠 확산, 미성년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 이용자의 신체·정신적 안녕, 기본권, 선거 과정 및 공공안전 등에 미칠 수 있는 시스템적 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함

DSA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ChatGPT·Reddit·Roblox는 기존에도 DSA상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엔진에 적용되는 일반 의무를 적용받아 왔으며, 이번 지정으로 시스템적 위험 평가·완화 등 VLOP·VLOSE에 적용되는 강화된 의무가 추가 적용

ChatGPT·Reddit·Roblox, 서비스 특성에 따라 DSA상 온라인 검색엔진·온라인 플랫폼으로 분류

ChatGPT의 VLOSE 지정 여부는 OpenAI가 지난해 1억 2,000만 명의 이용자를 신고한 이후 업계에서 주목받아 왔으며, EU 집행위는 ChatGPT를 검색엔진으로 볼지 온라인 플랫폼으로 볼지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짐

ChatGPT는 웹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복합형 AI 서비스로 DSA상 ‘온라인 검색엔진’ 으로 분류되며, DSA 외에도 EU의 인공지능법(AI Act)에 따라 이미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토론형 플랫폼인 Reddit과 게임 창작 플랫폼 Roblox 모두 제3자 콘텐츠의 공개 유통이 가능해 DSA상’‘온라인 플랫폼’으로 분류

이번 지정으로 EU 집행위는 해당 서비스의 기능 및 관련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 권한을 확보

ChatGPT와 Reddit은 아일랜드, Roblox는 네덜란드에 설립되어 있어, EU 집행위는 각각 아일랜드 디지털서비스조정기관(DSC)인 Coimisiún na Meán 및 네덜란드 DSC인 소비자시장청(ACM)과 협력해 감독

이번 지정에 따라 EU 집행위가 DSA상 지정한 VLOP·VLOSE는 총 28개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