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핵심 의제로 AI 논의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전문가·유럽의회 의원들, AI를 차기 EU 정상회의 핵심 의제로 상정 촉구
인공지능(AI)을 차기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요구가 EU 내에서 확산
100여 명의 AI 전문가들은 16일 발표한 최첨단 AI(Frontier AI) 전문가 포럼의 첫 보고서를 통해 EU 정상들에게 AI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다룰 것을 촉구
보고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대응 가능 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치 지도자들은 최첨단 AI를 최우선 과제로 취급해야 한다"며, "정상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이 보고서의 다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
유럽의회도 AI 특별 정상회의 개최 요구… 코스타 의장 "향후 정상회의서 논의 제안"
이번 요구는 앞서 유럽의회 의원 수십 명이 EU 정상들에게 AI 문제를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것을 촉구한 데 이어 제기
의원들은 지난 6월 말 네덜란드 녹색당 소속 Reinier van Lanschot 의원 주도로 안토니우 코스타(António Costa) 유럽이사회 상임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가능한 한 조속히 AI를 주제로 한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
의원들은 최근 지정학적 불안정이 이어지면서 AI가 정상회의 의제에서 충분한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이에 코스타 의장은 7월 초 X(구 트위터)를 통해 "경쟁력 논의의 핵심 사안인 만큼 향후 유럽이사회 회의에서 AI를 주제로 한 논의를 제안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
일부 회원국 정상, AI 규제 완화 필요성 지속 제기
지금까지 AI는 EU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로 부각되지 못했으며, 일부 회원국 정상들만 규제 완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
울프 크리스테르손(Ulf Kristersson) 스웨덴 총리는 지난해 6월 EU AI법(AI Act)의 핵심 규정 시행을 일시 중단할 것을 가장 먼저 제안했으며, 바르트 더 베버(Bart De Wever) 벨기에 총리도 올해 초 출간한 저서를 통해 AI 분야에서의 유럽의 과도한 규제(overregulation)를 비판
독일 총리는 최근 EU AI법 간소화 패키지(AI simplification package) 협상 막판에 산업용 AI에 대한 예외 조항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알려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