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원전 재가동 가능성 논쟁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독일은 탈원전 정책이 “돌이킬 수 없다”는 정치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기술적 측면에서는 재가동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논쟁 지속
메르츠(Merz) 독일 총리는 탈원전 결정을 중대한 전략적 실수라고 평가하면서도 정책적으로는 되돌릴 수 없다고 선언했으며,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 역시 유사한 평가 제시
독일은 현재 33기의 원자로 유닛을 폐로 중이며, 최근 3년 이내 폐쇄된 3기(Emsland, Neckarwestheim 2, Isar 2)만 재가동해도 연간 약 32테라와트시(TWh)의 전력을 생산하여 약 900만 가구의 연간 소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규모임
여론 측면에서도 탈원전에 대한 평가가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 조사에서는 원전 복귀를 지지하는 비율이 과반을 차지하는 등 정책 재검토 요구가 확대되는 추세
엠스란트* 현장 실사 결과, 폐로 진행 중에도 기술적 재가동 가능성 열려 있음을 확인
* Emsland, 독일 북서부 지역으로, Emsland Nuclear Power Plant는 독일이 마지막까지 가동하던 원전으로 ‘23.4월 폐쇄됨
원전 운영사 측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하는 반면, 산업계 및 일부 전문가들은 주요 부품 교체를 통해 재가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
독일 핵산업협회는 기존 원전 재가동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 제안
재가동의 장벽은 기술이 아닌 정치적 제약
SPD(사민당) 반대로 연립정부 내 추진력 상실
CDU는 원전 재가동 검토를 지지하고 있으나, 연립정부를 구성한 SPD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책 추진 동력이 제한된 상황이며, SPD는 재가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신규 허가 절차의 복잡성과 정책 일관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음
핵산업협회(KernD), 원자력법(Atomic Energy Act) 개정 시 2031~2033년 재가동 가능 로드맵 제시
원전 재가동을 위해서는 원자력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는 연방의회의 단순 과반으로 처리 가능
핵산업협회는 2026년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2031~2033년 사이 일부 원전 재가동이 가능하다는 로드맵을 제시하였고,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재가동이 쉽지는 않으나, 일부 원전의 재가동만으로도 독일 에너지 시스템에 의미있는 기여가 가능하다고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