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예산 재원 확대를 위한 디지털세·온라인 도박세 도입 논의

유럽의회, 예산 재원 확대를 위한 디지털세·온라인 도박세 도입 논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 디지털세·온라인 도박세 도입을 통해 EU 차기 예산 자체재원 확충 추진

유럽의회는 2028~2034년 EU 차기 7개년 장기예산(MFF, 1조 8천억 유로 규모)의 자체재원 확충 방안으로 온라인 도박세 및 디지털 대기업 과세 신설을 지지하는 입장을 채택할 예정

차기 예산 관련 입법 협상 대표인 사회민주당(S&D) 소속 카를라 타바레스 의원은 디지털세와 온라인 도박세를 유력한 자체재원으로 제안

유럽의회는 두 세목이 2028~2034년 예산 기간 동안 최대 280억 유로의 세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며, 4월 말 EU 차기 7개년 예산 협상 입장을 표결에 부칠 예정

신규 EU 세목 도입, 이사회 만장일치 요건으로 협상 난항 예상

세금 관련 사안에서 유럽의회는 공식적 결정권을 보유하지 않으며, 신규 자체재원 도입은 이사회만 결정 가능하며 EU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

EU 차원의 신규 세목 도입은 차기 예산 협상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 중 하나로, 확보 세수는 2021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조달된 공동부채 상환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

EU 집행위는 지난해 7월 제안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부과금·배출권거래제(ETS)·전자폐기물·담배소비세·법인세 등 5개 세목이 대다수 회원국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서 새로운 세목 발굴 압박에 직면

5개 세목의 합산 연간 세수는 660억 유로로 추산되었으나, CBAM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세목은 대다수 회원국이 반대 입장

유럽의회, 美 빅테크 겨냥 디지털세 지지...미국의 무역 보복 우려도 상존

유럽의회는 현재의 교착 상황에 대응하여 구글·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을 주요 과세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세 지지 입장

일부 EU 회원국은 동 디지털세가 미국의 무역 관세 보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반대 입장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