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사회단체, 유럽의회의 AI 옴니버스 입장 비판

시민 사회단체, 유럽의회의 AI 옴니버스 입장 비판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AI법 적용 범위 축소 우려에 따른 시민사회 반발 확산

다수 시민사회 단체는 유럽의회의 AI 단순화 패키지 협상 과정에서 의회 수정안이 의료기기, 장난감, 기계 등 일부 제품을 AI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할 가능성을 제기

BEUC(European Consumer Organization) 등 소비자 단체는 공개서한을 통해, AI 규정의 Annex 1 수정으로 13개 분야별 규제 체계가 AI법의 수평적 의무보다 우선 적용될 경우, “광범위한 산업·소비자용 AI 시스템이 AI법 직접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지적

이는 현재 진행 중인 3자 협상(trilogue) 국면에서 쟁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적 문제 제기로 해석

의료기기·장난감 등 고위험 분야 보호 공백 우려

시민사회는 특히 의료기기와 장난감 분야를 핵심 리스크 영역으로 지목

의료기기는 AI가 진단, 치료 결정, 환자 모니터링 등에 활용되고 있으나 기존 분야별 규제는 AI 특유의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

장난감의 경우, AI법 적용 제외 시 “아동 보호에 구조적 공백 발생” 가능성 제기

규제 단순화 논리에 대한 ‘복잡성 증가’ 역비판

일부 중도우파 의원들은 해당 수정이 기존 성숙한 분야별 규제 체계 위에 추가적인 AI 수평 규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반면 시민사회는 이 조치가 실제로는 각 분야 규제를 AI 기준에 맞게 재정비해야 하므로 오히려 규제 복잡성을 증가시킨다고 반박

집행위·이사회·의회 전반을 겨냥한 정치적 압박

공개 서한은 특정 기관이 아닌 협상 참여 전반을 대상으로 전달

수신 대상은 헨나 비르쿠넨 집행위원, 스테판 세쥬르네 집행위원, 마이클 맥그라스 사법 담당 집행위원, 올리베르 마르헤이 보건 담당 집행위원, 키프로스 의장국, 의회 등으로 의회 입장에만 대응하기 보다 협상 전체 판도를 겨냥한 전략적 접근으로 해석됨

산업계 일부, 분야별 규제 우선 적용 입장지지

브뤼셀 기반 일부 기술 업계는 유럽의회 입장을 지지

이들은 산업별 규제 당국이 각 분야 특성에 맞는 AI 규정을 설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

또한 Annex 수정이 해당 분야의 완전한 규제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함

향후 3자 협상 핵심 쟁점으로 부상 가능성

본 사안은 의회와 이사회 간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주요 쟁점 중 하나로, 4월 말 예정된 최종 정치적 3자 협상에서 핵심 충돌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