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6년 입법 우선순위 공동 선언문 발표

EU, 2026년 입법 우선순위 공동 선언문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의회·이사회·집행위는 2026년도 EU 입법 우선순위에 대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

세 기관은 '2024-2029 정치 지침'과 '전략 의제'를 바탕으로 EU의 경쟁력과 회복력 강화를 위해 단결된 행동에 나설 것을 합의

또한, 시민과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전 분야에 걸친 규제 간소화 방안을 도입하고 차기 다년도 지출예산* 및 신규 자체 재원* 결정의 조속한 합의 추진

*다년도 지출예산(MFF,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EU의 7년 단위 장기 예산 계획

*자체 재원(Own Resources): EU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회원국 기여금 외에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통해 확보하는 수입원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 국방·안보 역량 강화 및 전략적 회복력 확보

2030년까지 국방 준비태세 확보를 위해 공동 개발 및 조달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고 유럽 방위 산업 기반*을 강화하여 방산 물자 단일 시장 구축 가속화

*유럽 방위 산업 기반(EDTIB, European Defence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Base): 유럽 내 방산 역량과 기술력 유지를 위한 산업 네트워크

중요 인프라 및 외부 국경 보호를 통해 공통 보안을 공고히 하며 우크라이나의 주권 지지와 에너지 믹스 내 러시아산 화석연료의 완전한 퇴출 지속 추진

지속 가능한 번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단일 시장 심화 및 에너지·기술 주권 확보

경쟁력을 저해하는 병목 현상 해소를 위해 자본 접근성 제고, 에너지 가격 인하, 투자 촉진, 연구·혁신을 지원하고 2030년 이전 에너지 연합(Energy Union) 구축 목표 제시

기후 목표 달성을 지속하되 공정하고 실용적인 청정 전환을 보장하며 인공지능(AI) 등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유럽의 기술 주권 강화

전략적 의존도 감소와 공급망 강화, 유럽 내 투자를 유도하는 공공 조달 및 무역 파트너십 심화를 통한 유럽의 경제 안보와 기술적 리더십 강화

사회 모델 강화와 효율적인 국경 관리 및 민주적 가치 수호를 위한 주요 정책 과제 이행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생활비 부담 완화 및 주택 위기 대응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어민의 경쟁력 보호

기존 입법의 완전한 이행을 통해 이민 문제를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불법 이민 방지, 송환 가속화 및 외부 국경의 효과적인 통제 추진

법치주의와 사법 독립성을 수호하고 허위 정보 및 외국 간섭 등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 보호

EU 의회·이사회·집행위는 경제 성장 촉진 및 규제 부담 경감을 위한 입법안의 처리를 가속화하고 '혁신 기업을 위한 28번째 제도', '자동차 패키지', '핵심의약품법' 등 2026년 우선순위 법안의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예정

2026년 EU 우선 처리 대상 입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