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자동차 패키지(Automotive Package) 발표(12.16)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집행위는 자동차 산업의 탈탄소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동차 패키지를 발표
자동차 산업 행동 계획을 바탕으로 집행위는 지난 1월 자동차 산업 전략적 대화를 개시한 이후 세 차례의 산업계·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동 패키지를 발표
2050년 기후 중립 목표 달성과 에너지 독립성 확보를 전제로, 규제 부담 완화와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해 유럽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EU 승용차와 밴의 CO2 배출규제 목표 완화, 2035년 내연기관 퇴출 계획 철회
EU는 2035년까지 승용차와 밴의 CO2 배출량 감축 목표를 100%로 설정하여, 사실상 2035년부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전면 금지할 예정이었으나, 2035년 CO2 배출 감축 목표를 100%에서 2021년 대비 90%로 완화함
나머지 10%의 배출량은 EU산 저탄소 철강을 사용하거나, 이퓨얼(e-fuel)과 바이오연료를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달성할 예정
이에 따라 2035년 이후에도 전기차(EV)와 수소차 외에도 내연기관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주행거리 연장 차량(Range Extender),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생산 및 판매가 허용될 전망
승용차는 2030~2032년간 CO2 배출량을 2021년 대비 55% 감축하고, 동기간 내 연간 목표 초과 달성분을 다른 해로 이월하거나 미리 차입할 수 있는 유연한 메커니즘을 도입
또한 전기차 전환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밴은 기존 CO2 감축 목표를 50%에서 40%로 완화함
이 외, 2030년부터 대기업이 신규 등록하는 법인차량 중 일정 비율을 무공해 및 저공해 차량으로 채우도록 하는 국가별 의무 목표를 도입하고, 역내에서 생산된 차량에만 대해서만 금융 지원을 제공하도록 제한할 예정임
기업의 규제 부담 완화와 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 자동차 관련 법규를 간소화하는 자동차 옴니버스(Automotive Omnibus) 제안
신형 승합차, 트럭 등의 시험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으로, 유로 7의 중복되는 저온 시험(Type 6) 삭제하고, 엔진 형식승인을 차종이 아닌 차량 범주 기준으로 전환하는 등 시험·형식승인·데이터 체계를 재편할 예정
차량 소음과 관련해 자동차 제조사가 국제 기준과 EU 규정을 모두 입증해야 했던 이중 행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EU 소음 규정을 폐지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함
국내 운송용 3.5~4.25톤 전기 밴에 적용되던 스마트 운행기록계와 속도제한장치 장착 의무를 면제하여, 동일 적재량의 내연기관 차량과 동등한 규제 적용을 보장
역내에서 2035년 이전 생산되는 전장 4.2미터 이하의 소형 전기차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해당 차량을 ‘M1E’라는 새로운 하위 범주로 분류하여 10년간 규제를 동결하는 등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할 예정임
차량의 CO2 배출량, 에너지 효율, 주행거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EU 표준 라벨 부착하도록 차량 라벨 규정을 개정하고, 적용 대상을 신차에서 중고차와 밴으로 확대
배터리 가치 사슬 강화하기 위한 EU 통합 산업 전략인 배터리 부스터 제안
EU산 배터리 가치 사슬 개발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총 18억 유로를 투자하고, 이 중 15억 유로를 유럽 배터리 셀 생산자들에게 무이자 대출 형태로 지원할 예정
배터리 생산뿐 아니라 원자재 가공·정제 및 재활용 단계까지 포함한 전체 가치사슬 내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역내 완전한 배터리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함
동 패키지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있어 추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논의 방향에 귀추가 주목됨
폭스바겐은 동 패키지가 시장 상황에 부합하고 경제적으로 타당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CO2 감축 목표 미달성 벌금에 대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 독일 자동차산업협회(VDA)도 완전한 기술 중립성 확보를 위해 더 많은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함
전기차 제조사인 폴스타는 동 조치로 인해 전기차 전환 목표가 지연될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으며, T&E(유럽교통·환경NGO)도 동 조치가 전기차 전환을 지연시키고, 유럽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