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외국산 철강 수입할당량 축소 및 관세 인상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집행위, 외국산 철강 수입할당량 50% 축소 및 할당량 초과분에 50% 관세 부과 계획
EU집행위 산업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 스테판 세주르네(Stéphane Séjourné)는 유럽 철강회사, 노조와의 정상회의에서 외국산 철강에 대해 “수입할당량을 거의 절반으로 줄이고, 미국과 캐나다가 취한 조치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관세를 대폭 인상할 것”이라고 강조함
미국은 거의 모든 철강과 철강제품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캐나다 역시 8월부터 EU 등 파트너 국가에 대해 할당량 초과분에 50% 관세를 적용
EU 철강산업 보호 필요성과 지속적 제도 시행 강조
유럽 철강 산업은 보조금에 힘입은 아시아와 북아프리카산 철강에 압박을 받고 있으며, 높은 에너지 가격과 내수 감소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철강 업계는 수입할당량을 절반으로 축소할 것이 아니라 외국산 철강 수입을 50% 줄이고,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입분에는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해 옴
동 조치는 2026년 6월 만료 예정인 현행 세이프가드(safeguards)를 대체하게 되며,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이번 조항은 일시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일반적으로 세이프가드는 WTO 규정에 따라 최대 8년 동안만 적용 가능
입법 진행 과정에서 정치적 저항 전망
동 조치의 채택과 시행을 위해서는 EU 회원국들, 유럽의회와 협상이 필요하며, 일부 소수 이해관계자들의 반대가 예상됨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예상되는 반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조와 철강업계가 회원국 정부 및 유럽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지지를 확보해줄 것을 촉구하며, “집행위뿐만 아니라 회원국, 각국 정부, 유럽의회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