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옴니버스, 유럽의회 내 이견으로 지연될 것으로 전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옴니버스 법안 입법 지연 우려 제기
EU는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규정의 간소화 절차를 하나로 통합한 옴니버스 패키지를 추진 중으로, 현재까지 총 6개의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함
옴니버스 패키지는 기업의 보고 의무, 투자, 농업, 방위, 화학 관련 규정의 간소화를 목표로 입법 중이며, 추후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환경 관련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
EU 이사회는 옴니버스 Ⅰ*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하며, 규제 간소화를 가속화할 계획이었으나, 유럽의회 내 정당 간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
*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U 택소노미 규정의 간소화를 목표로 함
유럽의회 정당 간 입장이 상반되어, 합의 도출에 진통 예상
EPP(유럽국민당, 중도우파)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간소화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사회당(S&D)을 비롯한 중도좌파 진영은 인권·환경 보호를 이유로 지나친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상황
* EPP는 사회당이 업계의 요구를 무시했다고 비판하며, 중도좌파는 중도우파가 지나치게 기업 친화적이라는 점을 지적
유럽의회 관계자는 옴니버스 패키지가 여러 규정을 함께 다루고 있어 유럽의회 내 위원회·정당별 심사 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
RENEW(자유당) 의원은 집행위원회가 사전 협의 없이 여러 규정을 통합하여 발의했다고 비판하며, 실질적으로 간소화 효과를 담보하지 못한다고 지적
이에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제안은 반드시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하며, 조속한 의사결정을 당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