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인도 무역 협상, 연내 타결 목표 앞두고 난항 지속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미국의 관세 공세는 EU와 인도간 쉽지 않은 난제에도 협상 추진 동력을 강화
미국이 인도산 제품에 최대 50% 관세, EU 제품에도 15%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측은 대체 시장 확보를 위해 무역 협상 연내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음
EU는 멕시코·메르코수르·인도네시아와 잇따라 협상을 마무리한 바 있으며, 인도와의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대응 중
다만,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도 과거의 난제를 쉽게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
인도는 전통적으로 보호무역적 성향을 보여왔으며 자국의 농업시장을 보호하면서도 EU의 제네릭 의약품 시장에 접근권한 확대를 요구하면서 과거 양측간 협상이 결렬
최근 남은 쟁점으로 과거와 동일하게 농업·자동차·주류 시장 접근 문제에 더불어 위생 검역 조치, 인도의 품질관리 규제 등이 추가
EU는 인도가 반대하는 무역 협정 내 지속가능발전 부문의 구속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고, 인도는 EU의 CBAM에 대해 불공정하다며 강력 반발 중
또한 인도는 바스마티 쌀을 인도산으로만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EU가 수락할 경우 파키스탄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
상기 과제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 및 인도의 대러 관계가 이번 협상에 추가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
인도가 러시아와 군사훈련에 참여하고 푸틴과 밀착하는 모습이 EU 내부에서 우려를 증폭
EU 내부에서는 인도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신뢰성 있는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 논란 제기
미국은 인도의 대러 지원을 이유로 최대 100%의 보복관세를 EU에 요구하며 EU-인도 협상 환경에 또 다른 압력 형성
이번 협상은 EU의 통상정책 우선순위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전망
EU가 환경·지속가능성 의제를 양보하고 지정학적 이유로 빠른 합의에 나설지 여부가 관건
EU의회 일부 의원들은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합의여야 한다”며 성급한 타결을 경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