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과징금 사안에 관한 집행위원-대변인 간 해명 불일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구글 과징금 발표 과정은 집행위 소통 체계의 신뢰성 문제를 드러냄
테레사 리베라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지난 6일 구글에 온라인 광고시장 지배력 남용을 이유로 29억 5,000만 유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기자회견을 열지 않은 것은 전략적 결정이었다고 주장함
EU집행위 대변인실은 기자회견 생략 사유가 리베라 부집행위원의 출장 일정 때문이었다고 밝힌 바 있어 수석 부집행위원장의 발언은 외부에 혼선 초래
리베라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당시 브뤼셀에 있었음에도 기자회견을 생략하고 보도자료와 비공식 브리핑으로만 입장을 전달한 바 있음
EU의 구글 제재 조치는 규제 기조와 정치적 민감성을 동시에 부각시킴
이번 과징금 부과는 리베라 수석 부집행위원장 재임 9개월 기간 중 가장 큰 결정으로,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EU의 규제 강화 기조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로 평가
동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EU의 대미 과징금을 반복적으로 비판해 온 상황에서 미국 법원이 구글에 검색시장 독점 우려가 없다고 1심 판결한 시점과 겹쳐 정치적 긴장이 증폭
집행위 내부의 소통 혼선은 EU의 투명성과 대외 신뢰성에 대한 비판을 고조시켰으며, EU가 전략적 메시지 관리와 투명성 확보 사이에서 균형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노출
* 원본 출처 : 폴리티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