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방위산업프로그램(EDIP) 예산 증액 및 자격 요건을 놓고 내부 갈등 심화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의회가 EU집행위에게 유럽방위산업프로그램(European Defence Industry Program, EDIP)에 대한 신규 예산 확보를 요청함에 따라, 현재 협상 중인 규정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함
EU의회는 22일 협상 중 EDIP 자체 예산 150억 유로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금 50억 유로를 포함한 총 200억 유로를 요구했으나, 집행위는 훨씬 낮은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됨
당초 우크라이나 지원금은 3억 유로에 불과했으나, 의회는 대폭 확대를 주장
협상단은 10월 7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하고,, 같은 달 말 EU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제3국의 기금 접근성과 EU 역내 산업 보호 간의 균형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됨
EU의회는 EDIP 기금 지원 대상 제품에 대해 EU 또는 파트너국(노르웨이 등) 생산 부품이 최소 70% 이상 포함되길 원하지만, 이사회는 65% 기준을 선호함
미국은 EU 방위 기금에서의 배제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나, 프랑스 등은 기금이 EU 역내 군산복합체 중심으로 쓰여야 한다는 입장임
협상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 속에서도 실용적 접근을 강조하며 타협점을 모색 중
EDIP는 또한 무기 공동 조달 계약을 지원하여 비용 절감과 함께 EU 방위 산업 분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