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석 부집행위원장, 일본의 경제안보 모델 벤치마킹 필요성 강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스테판 세주르네(EU 경제·산업담당 집행위원 및 수석 부집행위원장)는 일본의 미래 산업 설계에 대한 전략적 접근 등 경제안보 전략이 유럽에 모범이 된다고 언급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방일 후 현지 유력 언론사인 폴리티코와의 인터뷰를 통해 EU가 일본처럼 기업들과 협력하여 원자재 및 첨단 기술 수요를 예측해 공급망 다각화 등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
일본은 2021부터 중국의 무역 압력에 대응해 경제 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세이프가드 조항과 무역 제한을 활용해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응 중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EU가 기업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원자재 공동 구매, 반도체 위험 관리 등으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
또한 EU 차원의 정책 추진 시 만장일치 합의 부족으로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지 있는 회원국간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시
한편 EU는 국가 지원금 통합과 산업 정책 간소화를 통해 혁신적 프로젝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마리오 드라기 전 이탈리아 총리는 일본의 선례를 따라, 다수 회원국의 국가 보조금을 통합·단순화해 ‘EU 공통 이해관계에 관한 중요 프로젝트(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an Interest, IPCEI)’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촉구
세주르네 부위원장은 IPCEI를 혁신 지원에 유용한 도구로 평가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집행 속도가 느리다며, 차기 장기 예산 집행 시에는 집행위가 IPCEI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지지
전문가들은 EU의 산업 및 연구 자금이 국가별·부문별로 분산되어 규모가 작고 효과가 미약하다며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농업·저소득 지역 개발 중심의 기존 자금 구조 개편이 따라야 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는 분석을 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