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추가 보호 조항 제안으로 메르코수르 협정 우려 완화 모색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집행위는 쇠고기·가금류 수입 추가 조항 제안과 함께 메르코수르 무역 협정을 계속 추진
EU집행위는 3일, 쇠고기·가금류 수입 급증할 경우 제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보완적 협정 조항을 도입하자고 제안, 프랑스를 비롯한 EU회원국들의 우려 완화를 시도
메르코수르 협정은 값싼 농산물 유입을 우려한 농민 단체 반대로 25년간 지연되어 왔으며, 지난해 12월 협상 타결 이후에도 프랑스·이탈리아·폴란드가 반대 입장을 견지함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 전쟁을 확대하면서, EU 내에서는 협정 체결 필요성이 한층 부각되는 상황
동 협정은 EU 수출품의 91%에 대한 관세를 15년에 걸쳐 철폐하고, 메르코수르 수출품의 92%에 대해서는 최대 10년에 걸쳐 철폐하는 구조
주요 EU회원국들의 입장차이와 안정장치 도입 여부가 협정 비준 과정의 핵심 변수로 부상
폴란드는 농업 이익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했으나 프랑스와 연대한 협정 저지 여론 형성에는 실패
프랑스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신중한 검토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로랑 생마르탱 프랑스 무역장관은 3일 "수입 억제 메커니즘이 포함된다면 합리적으로 낙관이 가능하다"는 태도를 표명함
이에 EU집행위는 농업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자금 63억 유로를 지원할 계획
3일 채택된 메르코수르 및 EU-멕시코 무역협정 관련 개정안은 ▲무역 부문(15개국 이상 가중다수결) ▲정치 부문(만장일치)으로 분리해 EU 비준 절차가 진행되며, 최종 서명은 2026년 초로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