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산 가스 차단을 위한 경유 규정 강화 검토

EU, 러시아산 가스 차단을 위한 경유 규정 강화 검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는 러시아산 가스가 역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유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

EU집행위는 지난 7월 말, 러-우 전쟁에 따른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 축소를 위해 러시아산 가스 전면 금지 법안을 제안

EU회원국과 EU의회는 ‘27년까지 모든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중단하는 것을 목표로 개정안을 준비 중

덴마크 순회의장국이 작성한 8월 28일자 초안 문서는 비EU 국가들이 러시아산 가스의 간접 공급원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을 지적

동 문서에는 상당량의 천연가스가 튀르키에 및 불가리아를 경유해 EU 역내로 유입될 수 있어 이를 자유 유통으로 전환되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의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가스 수입업체는 최소 1개월 전에 원산지와 계약 정보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시

또한 러시아산과 기타 지역산이 혼합된 액화천연가스는 수입업체가 원산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을 때만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

EU 외교관들은 2일, 동 법안의 신규 초안을 논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