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미국에 대한 디지털 부문 보복 조치 검토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의 디지털 관련법과 관련한추가 관세 위협에 대응해 EU도 이에 대한 보복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27일 내각 회의에서 마크롱대통령은 대미 무역에서 서비스 부문은 EU가 디지털 부문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하며, 대미 무역에서 서비스 부문은 큰 폭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EU의 대응을 촉구
또한 프랑스는 EU 내부의 상황과 무역 긴장에 관하여 독일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
미국은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DSA)과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이 자국 시민을 검열하고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한다고 지속적으로 비판
프랑스는 일관되게 강경 노선을 촉구했지만, 다수의 EU 회원국은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원하지 않아 EU집행위원회는 보복 조치나 통상위협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 ACI) 실시를 자제하는 중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모든 대응 수단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미국의 참여를 유지하기 위해 강경책을 회피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의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EU에 불리하다고 불만을 표명하며, 이번 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관련 사안을 논의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