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철강 산업을 긴급 구제 대상에 포함 검토

EU집행위, 철강 산업을 긴급 구제 대상에 포함 검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집행위는 EU 구제 및 구조조정 지침(Rescue & Restructuring Guidelines) 개정해 철강 산업을 긴급 구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14년에 채택된 동 지침은 재정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국가 보조금 지원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철강․석탄·금융은 긴급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테레사 EU 집행위원은 철강 부문이 제외되었던 이유였던 과잉 생산 문제는 해소되어, 이제 철강 부문을 구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설명

또한 그는 동 개정이 기업 구제와 구조조정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면서, 오늘날의 경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

EU집행위는 이번 개정 검토를 EU 산업 구조 변화와 지정학적 요인을 반영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개정안에 대해 각국 정부와 기업의 의견을 11월 14일까지 수렴하고 ’26년 말까지 지침 검토를 마무리할 계획